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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논문지 2권 2호)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 (정원치)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

정원치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Won-chi Jung

요약

본 논문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현재 상황과 그것이 이용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공시 의무 대상 범위의 제한,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 내용, 그리고 미흥한 공시 검토 절차가 주요 문제 로 지적되었다. 기업 관점에서는 자원 및 비용 부담, 복잡한 법적 준수 요구사항, 공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 문, 그리고 정책적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공시 검토 절차를 강화하며, 정보 보안 투자액 계산 기준의 개선을 제안한다.

주제어 : 정보보호 공시, 기업 정보보안,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안 정책, 정보보호 규제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and its impact on users and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e paper identifies the limitations in the scope of mandatory disclosure, the complexity of the disclosure content, and the inadequacy of the review process as primary concerns. From the corporate viewpoint,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e the burden of resources and costs, complex legal compliance requirements, doubts about the actual effectiveness of disclosures, and policy uncertain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aper proposes expanding the scope of entities required to disclose, simplifying the content to enhance understandability, 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es, and improv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s.

Key Words :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Corporate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